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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저널리스트 노형래 trueye / 2011. 12. 1. 16:55 / 프랑스 엿보기

프랑스 니스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남부 지중해는 해안도로와 기차길 그리고 자전거 도로로 이어지는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멀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까운 이태리 국경 마을인 산레모까지 자전거 여행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프랑스는 지난 2007년부터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벨리브(Velib)'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벨리브 제도 도입 이후 자전거 이용률이 45%나 증가했다. 연간 2천400t의 이산화탄소(CO²) 감소 효과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인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 니스, 문화와 연극의 도시 아비뇽까지 자전거 열풍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사실 프랑스의 자전거 이용률은 네덜란드, 독일 등 다른 서유럽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 그 이유는 평지가 적고 길이 좁게 설계된 과거 건축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니스도 크고 작은 언덕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 니스 현지인들은 소형 오토바이와 차량을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말과 바캉스시즌이 되면 이들은 어김없이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인 니스의 대표적인 무인공공자전거 대인 시스템인 '벨로블루'를 이용해 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 이유는 지중해 특유의 바다색깔과 바다내음, 세계에서 가장 이쁜 마을들이 해변가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어서다. 또 1유로(1천500원 정도)면 세계적인 관광지 모나코와 이태리 국경 마을인 망통과 멀리는 깐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걸어서 조금만 국경을 넘으면 3유로 정도로 세계적인 대중음악과 음악 축제가 끝이지 않는 이탈리아 산레모도 닿을 수 있어 현지인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이 곳을 찾고 있다.
파란 자전거, 벨로블루가 부럽다

우리나라도 창원시를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4년전 '인천자전거활성화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자전거대여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자전거 도로 설치 지연과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법의 한계로 인해 현실화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제도적, 하드웨어적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럼 프랑스 벨로블루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니스시 등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책이다. 프랑스 니스는 언덕뿐 아니라 고지대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평지는 해안가를 빼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주민들도 자전거 타기를 꺼려하고 있다. 니스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다.

이에 고지대는 1유로 버스와 자전거 대여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연결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최초 30분까지는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경제적 부담도 확 줄였다. 30분이 지나면 30분마다 1유로씩 요금이 부과된다. 처음 빌린 시간부터 1시간을 이용했다면 1유로만 이용료로 지출하면 된다.

니스 벨로블루를 이용하려면 니스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 6개월과 1년 단위로 등록을 하면 약 25유로의 이용료를 내면 언제든지 벨로블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벨로블루는 거리제가 아닌 시간제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용 시간만 잘 이용하면 몇 시간까지도 무료로 벨로블루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니스의 벨로블루 대여정류장은 최장 길어도 1㎞를 넘지 않는다. 해변가는 200m 간격으로 대여정류장이 있다. 30분 미만까지 다음 정류장까지 이동한 뒤, 다시 다른 자전거로 갈아타면 되기 때문이다. 니스시내의 자전거 대여정류장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이어져 있다.

자전거 교체 횟수와 이용횟수는 가격 책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벨로블루 대여는 니스시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를 무인대여시스템에 인식하면 자전거 자물쇠가 열린다. 카드가 없더라도 회원 가입만 되 있다면, 자신의 휴대폰으로 원격조정 전화 본인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자물쇠를 열수 있다.

1유로 버스로 지중해를 가다

니스를 출발해 하얀색 절벽 코스가 있는 생장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일컬어지는 빌프랑슈, 세계적인 휴양도시 모나코를 거쳐 이태리 문화 마을 산레모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코스에는 자전거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니스부터 산레모까지는 55㎞ 정도로 빨리 달린다면, 하루 코스로 충분하다. 서쪽 코스는 더 바다와 가깝게 자전거 도로가 놓여져 있어, 자전거 여행 중간 중간에 해수욕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니스부터 칸까지는 32㎞ 정도로 하루정도면 시원한 지중해 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 있다.

자전거 타기에 자신이 없다면 니스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유로를 주고 버스를 타면 칸에 도착할 수 있다.
거기에서 다시 공공자전거를 대여해 세계적인 영화축제의 장 칸을 둘러볼 수 있다. 향수가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져 현재도 향수 마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라스'도 1유로 버스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버스로 이용하면 현장에 도착해 벨로블루를 빌려 마을 이곳저곳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니스에서 조금더 멀리 떨어진 마르세유와 아비뇽도 무인 대여자전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아비뇽은 세계적인 거장 고흐와 고갱이 살면서 그림을 그린 곳으로 유명하고, 매년 여름 세계연극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하루 정도면 아비뇽을 다 둘러볼 수 있다.

니스의 시외버스 요금은 1유로 정액제다.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기사에게 1유로를 내면 파란색 버스 카드를 준다. 특히 시외버스에서는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승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니스에서 칸으로 가서 시내버스로 다시 동네 관광을 즐기고 싶다면, 기사에게 1유로를 주고 '환승권'을 요청하면 된다. 무료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셈이다. 환승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교통비는 거의 1유로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버스가 가지 않는 곳이 있다면, 똑같은 가격인 버스비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 주민들을 위해 버스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버스가 오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시내를 오가고 있다. 버스에서 받은 탑승권으로는 니스 중심가를 가르는 지상전차도 이용할 수 있다. 역시 지상전차 탑승카드로도 시내 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환승 시간은 7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번호 노선의 버스는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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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저널리스트 노형래 trueye / 2011. 9. 29. 23:38 / 프랑스 엿보기

 프랑스는 세계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잘 돼있는 국가로 평가 받는다. 프랑스 복지 제도의 두 축은 국가연금제도와 함께 '알로까시옹(Allocation)'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퀴리테소시알(Securite Sociale)이라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가보험인 연금제도는 현재 개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높아지면서 연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사회는 노동계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알로까시옹은 사회복지제도의 백미다. 프랑스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국가 주거비 보조금 제도인 '알로까시옹(Allocation)'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주거안정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다.
 2010년9월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7명의 대학원생들이 프랑스 니스-앙티폴리스 공과대학원에 교환 학생으로 니스에 도착했다. 이들 학생들은 프랑스에서도 가장 비싼 물가를 자랑하는(?) 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번째가 프랑스 복지행정센터인 카프(CAF)를 찾아 국가주거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는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전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다세대 주택을 가진자들의 보유세 등 세금 감면과 대출확대 등이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임대자에게 직접 월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직접 주거보조비 제공이라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그 제도가 바로 '알로까시옹'이다. 우리나라의 집없는 설움을 가진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1년짜리 체류증을 발급 받으며, 숙소 국가보조금(일명 '알로까시옹' allocation)을 CAF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숙소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지역에따라 다름) 그 숙소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숙소비의 30~50% 정도 받으실 수 있으며, 70%까지 수혜 가능한 숙소도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돈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프랑스에 도착해 주거비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개월이 넘게 걸린다. 행정 절차와 서류 챙기기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알로까시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이민국을 찾아, 학생비자를 근거로 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제도를 받으려면, 체류증 확보는 필수다. 프랑스 이민국은 외국인에게 신체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 뒤 발급해 주고 있다. 서류 미비나 몸에 문제라도 있으면, 프랑스 이민국은 정식 체류증이 아닌, 매번 갱신을 해야하는 임시체류증을 주곤한다. 알로까시옹 보조금은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은행으로만 들어온다. 이에 은행개설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은행개설도 만만치 않다. 비자와 학생증, 학교보증 등 다양한 서류를 챙겨 은행에 가더라도 은행 개설은 하루가 꼬박 걸려도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신용)카드와 통장 등은 신청한지 한 달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다.

 프랑스 행정의 느린 속도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은행 관계자와 미리 약속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은행원을 만나 상담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학교 기숙사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통해 구한 아파트라면 알로까시옹 신청은 더 어려워 진다. 그 이유는 50가지가 넘는 조항이 있는 서류 기입신청서를 부동산을 통해 같이 써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1년 연봉이 5천만원 정도 이상되는 현지 보증인이 있어야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현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1년 정도의 과정이라면 알로까시옹 신청을 염두해 두고 일시불로 월세를 지급해 버린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월세를 주기로 하고 10달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10달치 1천만원에 부동산중개료 100만원(한달치 월세), 보증금 100만원(한달치 월세)을 합쳐 1천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모든 서류와 이같은 내용을 모두 부동산에서 증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정이 필요한 셈이다. 알로까시옹은 임대인, 임차인 등 양쪽 신청할 수 있다. 월세를 모두 낸 경우라면, 자신이 신청해 월세의 일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렇지 않다면 주거보조금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임대인은 총 월세금 중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면 된다.
 알로까시옹의 기입 서류에는 개인적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방의 크기, 구조, 전년도 수입, 유학 형태, 장학금 지급, 체류증, 비자, 숙소 장소, 숙소 계약서 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지급액이 달라진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50%이상은 국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급 시기다. 처음 방을 계약한 뒤, 아무리 까프를 찾아 알로까시옹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받기는 힘들다. 대부분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 만큼 알로까시옹에 의지해 살아가는 프랑스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프랑스 특유의 느린 행정 탓도 있지만 매번 카프를 찾아가 보면 대기 인원수는 항상 만원이다. 알로까시옹을 신청한 뒤에도 보충서류 제출과 서류 수정 등을 요구해 5번 이상은 카프 사무실을 찾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허위 수급자를 구별해 예산 낭비를 막고, 꼭 주거비가 필요한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꼼꼼함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니스 복지부 카프 관계자는 "불어가 서툰 프랑스를 처음 찾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서류 신청은 상대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신청자들이 최대한의 수급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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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 2017.03.08 02:30 / 수정/삭제 / 댓글쓰기
프랑스 복지 정책이 대선 주자에게도 전달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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