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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저널리스트 노형래 trueye / 2012. 2. 3. 15:47 / 현장이 있는 인천 하천 이야기

인천 부평구를 가르는 굴포천은 도심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인천의 대표 하천이다.

만월산 부평가족공원 내 칠성약수터가 그 발원으로, 인천 5대 하천 중 그 발원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하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천90여억 원를 들여 굴포천 복원 사업을 전개했다.

테마는 '자연과 대화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이다. 하천 복원 후 3년이 흘렀다.

굴포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수질 악화 문제와 수변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인천시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된 굴포천을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90억원을 들여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태축으로 되살아 났다. 하지만 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수질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사진제공=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청천천과 굴포천이 합류되는 지점인 굴포1교 지점 하천은 복원 사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까맣게 썩어 있었다.

생활 하수와 올해 집중 호우 당시 떠 내려온 쓰레기가 한데 뒤엉켜 하천 물에는 녹조와 부유물이 가득했다.

특히 생활하수에서 흘러들어온 오니가 하천 바닥에 까맣게 침전돼 있엇다. 물 자체는 혼탁하지 않았지만 바닥에 깔린 하수 오니가 굴포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유지용수량이 부족해 물의 흐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본 굴포천은 흐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다.

하천의 구배(기울기)가 평지와 다름없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했다.

물이 원활히 흐르지 않으니 생활하수가 하천 바닥에 침전, 그대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용수 수량 부족도 굴포천의 수질 악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을 마쳤을 때 부평정수장을 통해 한강원수를 하루 7만 5천 t씩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굴포천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하루 2만 5천 t에 불과하다. 기존 계획의 1/3 수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강원수를 끌어올 돈이 없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면 하천도 보다 힘차게 흐를 것이고 하천 바닥에 쌓인 하수 오니 침전물도 같이 씻겨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인천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부간선수로가 완공되면 하루 2만~3만 t 정도의 물을 굴포천으로 공급, 물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인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인천 지역 하천의 공통문제점인 외래종 유해식물의 횡포에서 굴포천도 벗어나지 못했다.

굴포 3교를 지나니 유해종 외래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이 하천변에 쓰러져 있다.

베어진지 이틀 정도 지난 듯 보였다. 관리 기관에서 유해식물을 제거한 건 좋았지만 시기가 조금 일렀어야 했다.

단풍잎 돼지풀은 이미 싹을 틔워 씨앗을 널리 흩뿌린 뒤였다.

삼산 3교 밑으로 내려가니 인공톱이 눈에 띄었다. 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하천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당시 이곳 인공톱에는 수변식물인 줄을 식재해 놓았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없다. 집중 호우를 겪으며 모두 다 쓸려 내려갔다. 하천 폭을 좁게 설계하다 보니 물살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하천에서는 기포가 하나 둘 올라왔다. 침전물이 썩어서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듯 보였다.

굴포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이 있다.

그건 바로 허술한 차집관 시설이다.

인천시는 굴포천 인근 삼산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실시설계에 차집 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굴포천 복원사업을 진행할 때도 차집 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에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인천시는 차집시설을 만들긴 했다.

하지만 설계에 없는 걸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하수 역류 등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산 3교를 지나 방향을 돌려 서부 1교로 향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하천이 펼쳐졌다. 줄 등 수변 식물이 하천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반대편과는 달리 하천 폭이 넓어 집중호우에도 유속이 느려 수변 식물들이 쓸려 내려가지 않은 것이다.

수변 식물이 안정화를 거치면서 이곳의 수질은 반대편과 비교해 훨씬 깨끗했다.

똑같은 물이 흐르지만 수변 식물들이 자생하면서 자정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노형래기자·이재필기자 trueye@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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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저널리스트 노형래 trueye / 2012. 1. 11. 12:31 / 현장이 있는 인천 하천 이야기
2011년 9월10일 오전 10시, 인천하천탐사팀은 인천시 서구 공촌교장 옆 공촌천 상류에 도착했다. 맑은 하천 속에서 초록색 녹조류가 하늘거렸다. 질산염 등 인근 논밭에서 흘러들어온 영양소가 물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공촌천 옆으로는 파란 창포가 바람에 흔들렸다. 창포는 인천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식물이다. 공촌천네트워크에서 식재해 놓은 게 자연 번식하며 공촌천을 가득 메운 것이다.

공촌천을 따라 조금 내려가니 눈앞 한가득 갈대밭이 나타났다. 공촌천은 빽빽하게 들어선 갈대밭을 굽이굽이 훑으며 흘러 내렸다. 전형적인 자연하천의 모습이다. 갈대밭을 지난 공촌천은 자연정화를 거치며 맑게 변했다.



국립환경조사원 배귀재 박사는 "갈대와 물억새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 자연하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촌천은 자연하천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정화단계에 접어든 공촌천도 문제는 있다. (구)공촌천교를 지나니 돌들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있다. 이는 하천변에 쌓여져 있던 돌들로 지난여름 집중 호우 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돌들은 어로를 막아 하천 생태계의 흐름을 막고 있다.


어로가 막힌 곳은 이곳 하나가 아니다. 공촌교 인근과 빈정교 인근도 돌들이 어로를 막고 있다.

배 박사는 "물고기를 비롯해 하천 생물들이 돌들에 막혀 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천 흐름의 단절은 곧 하천 생태계의 파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빈정교 옆으로는 하수 차집관이 자리 잡고 있다. 개방형인 이 하수 차집관은 갈수기에는 악취를 풍기고, 폭우 시에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공촌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김갑석 공촌천·나진포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여름 폭우가 오면 빗물을 따라 오수가 그대로 공촌천으로 흘러들어간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을 복원했는데 이런 작은 부분의 배려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공촌천은 외래종 환경위해식물의 문제도 안고 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환경위해식물을 공촌천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단풍잎돼지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유해식물 제1호로 가을철 알레르기 질환의 주범이다. 최근 도시 지역의 돼지풀 알레르기가 시골 지역 보다 독성이 57배 강력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빈정교를 지나 공촌천 중류로 들어서니 풀들이 노랗게 말라 죽어있다. 1사 1하천에 따라 이곳을 관리하는 사업 주체가 아무 생각 없이 풀들을 베어버렸기 때문이다. 유해식물 뿐만 아니라 자연 식생까지 모조리 제초해 버린 것이다. 이는 하천변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하천을 관리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하천변 식물들 관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라지구에 들어서니 공촌천 하류가 넓게 펼쳐졌다.

현재 이곳은 LH공사에서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 중인 공촌천을 바라본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구불구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마치 수로를 뚫듯 넓게, 직선으로 복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촌천 하류의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황영선 공촌천·나진포천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공촌천의 특성, 생태계 교란 식물들의 천적 관계 등 모든 관련 부분을 고려해 하천 복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자연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촌천 생태계는 크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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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저널리스트 노형래 trueye / 2011. 9. 29. 23:38 / 프랑스 엿보기

 프랑스는 세계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잘 돼있는 국가로 평가 받는다. 프랑스 복지 제도의 두 축은 국가연금제도와 함께 '알로까시옹(Allocation)'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퀴리테소시알(Securite Sociale)이라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가보험인 연금제도는 현재 개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높아지면서 연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사회는 노동계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알로까시옹은 사회복지제도의 백미다. 프랑스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국가 주거비 보조금 제도인 '알로까시옹(Allocation)'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주거안정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다.
 2010년9월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7명의 대학원생들이 프랑스 니스-앙티폴리스 공과대학원에 교환 학생으로 니스에 도착했다. 이들 학생들은 프랑스에서도 가장 비싼 물가를 자랑하는(?) 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번째가 프랑스 복지행정센터인 카프(CAF)를 찾아 국가주거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는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전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다세대 주택을 가진자들의 보유세 등 세금 감면과 대출확대 등이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임대자에게 직접 월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직접 주거보조비 제공이라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그 제도가 바로 '알로까시옹'이다. 우리나라의 집없는 설움을 가진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1년짜리 체류증을 발급 받으며, 숙소 국가보조금(일명 '알로까시옹' allocation)을 CAF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숙소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지역에따라 다름) 그 숙소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숙소비의 30~50% 정도 받으실 수 있으며, 70%까지 수혜 가능한 숙소도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돈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프랑스에 도착해 주거비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개월이 넘게 걸린다. 행정 절차와 서류 챙기기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알로까시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이민국을 찾아, 학생비자를 근거로 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제도를 받으려면, 체류증 확보는 필수다. 프랑스 이민국은 외국인에게 신체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 뒤 발급해 주고 있다. 서류 미비나 몸에 문제라도 있으면, 프랑스 이민국은 정식 체류증이 아닌, 매번 갱신을 해야하는 임시체류증을 주곤한다. 알로까시옹 보조금은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은행으로만 들어온다. 이에 은행개설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은행개설도 만만치 않다. 비자와 학생증, 학교보증 등 다양한 서류를 챙겨 은행에 가더라도 은행 개설은 하루가 꼬박 걸려도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신용)카드와 통장 등은 신청한지 한 달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다.

 프랑스 행정의 느린 속도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은행 관계자와 미리 약속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은행원을 만나 상담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학교 기숙사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통해 구한 아파트라면 알로까시옹 신청은 더 어려워 진다. 그 이유는 50가지가 넘는 조항이 있는 서류 기입신청서를 부동산을 통해 같이 써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1년 연봉이 5천만원 정도 이상되는 현지 보증인이 있어야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현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1년 정도의 과정이라면 알로까시옹 신청을 염두해 두고 일시불로 월세를 지급해 버린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월세를 주기로 하고 10달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10달치 1천만원에 부동산중개료 100만원(한달치 월세), 보증금 100만원(한달치 월세)을 합쳐 1천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모든 서류와 이같은 내용을 모두 부동산에서 증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정이 필요한 셈이다. 알로까시옹은 임대인, 임차인 등 양쪽 신청할 수 있다. 월세를 모두 낸 경우라면, 자신이 신청해 월세의 일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렇지 않다면 주거보조금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임대인은 총 월세금 중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면 된다.
 알로까시옹의 기입 서류에는 개인적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방의 크기, 구조, 전년도 수입, 유학 형태, 장학금 지급, 체류증, 비자, 숙소 장소, 숙소 계약서 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지급액이 달라진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50%이상은 국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급 시기다. 처음 방을 계약한 뒤, 아무리 까프를 찾아 알로까시옹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받기는 힘들다. 대부분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 만큼 알로까시옹에 의지해 살아가는 프랑스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프랑스 특유의 느린 행정 탓도 있지만 매번 카프를 찾아가 보면 대기 인원수는 항상 만원이다. 알로까시옹을 신청한 뒤에도 보충서류 제출과 서류 수정 등을 요구해 5번 이상은 카프 사무실을 찾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허위 수급자를 구별해 예산 낭비를 막고, 꼭 주거비가 필요한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꼼꼼함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니스 복지부 카프 관계자는 "불어가 서툰 프랑스를 처음 찾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서류 신청은 상대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신청자들이 최대한의 수급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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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 2017.03.08 02:30 / 수정/삭제 / 댓글쓰기
프랑스 복지 정책이 대선 주자에게도 전달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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